부처간 협업으로 병역·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손잡고 병역 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병역 감면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두 방향 연결 시스템(병무청 ↔ 지방자치단체)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300여 명의 청년이 복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하는 청년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상담을 받다가 병역 감면 상담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6월부터

핵심 정리

•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생계곤란으로 병역 감면이 필요한 청년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한 청년들은 개인의 가정 형편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육아, 교육, 노인, 장애 등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제도를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