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10.토 한국경제] 사망자에게 연금 퍼주기... 복지부 3년 넘게 몰랐다 관련

무엇이 달라지나요

앞으로는 사망 정보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망자나 아동학대 보호자에게 잘못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 대상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이 보완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 특히 아동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과 그 보호자가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핵심 정리

•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복지급여 지급이 즉시 중지되고 잘못 나간 급여는 환수됩니다.
• •화장 정보 등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복지급여를 바로 중지하여 잘못 나가는 것을 줄입니다.
•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아동수당을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와 아동수당 관련 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과 지침을 보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