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10.12.월 세계일보] 복지사·간호사도 국가 심리상담' 추진에 반발 확산 관련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는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지, 새로운 일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합니다.

핵심 정리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국가 심리상담 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이번 법 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이미 수행하던 심리상담 업무를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문적이고 안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