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발행 2026.10.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14.수 경향신문] '직권신청'으로도 못 넘는 생계급여 문턱 관련

언론에서 '직권신청'을 해도 생계급여 탈락률이 높고, 선정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위기 가구 보호 및 생계급여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무원이 위기 가구의 생계급여를 대신 신청하기 더 쉬워지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2028년부터 매년 1%p씩 올라 2030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위기 상황에 처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 또는 생계 유지가 어렵지만 특정 재산 때문에 현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직권신청 관련 법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은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5개

직권신청: 복지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있는 가구를 발견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더라도 대신해서 복지 급여를 신청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각종 복지 정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됩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각 시·군·구에 설치되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 급여를 지원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등 각종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주는 직권신청을 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나요?

네, 지난 5년간(2022년~2026년 6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한 건의 78.4%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일반적인 신청(63.9%)보다 14.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언제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가 되나요?

현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28년부터 매년 1%p씩 인상되어 2030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Q.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시·군·구에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