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무엇이 달라지나요

앞으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결제할 때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QR이나 생체 인증 결제를 확대해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이 취소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늘어나며 반복 위반 판단 기간도 5년으로 길어져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하는 시민과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인력에게 해당돼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부터 장기입원 중 결제 점검이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 적용되며, 결제 시스템 개선과 AI 기반 탐지 시스템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핵심 정리

•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위치 정보 확인 및 QR·생체인증 결제 확대
•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FDS)을 인공지능(AI)으로 고도화하고 현장 조사 확대
•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과징금 최대 5배 부과 등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