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가족,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관련 예산 증액
성평등가족부이 정책은 한부모가족이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을 내실화하여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되어 1만 3000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임신 후기 미혼모에게 월 23만 원의 예비양육수당이 신설되고, 의료·주거·양육비 이행 지원이 강화됩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50억 원(4.0%) 증액된 65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특히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과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경계선지능인, 출산지원시설 입소자, 그리고 양육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예산 및 대부분의 정책), 2026년 10월 29일 (양육비 선지급 제도 소득기준 폐지)
핵심 정리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의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66% 이하로 완화됩니다.
- •원가족 지원이 어렵고 근로가 힘든 미혼 임신부에게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 원의 예비양육수당이 새로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경계선지능인에게 연간 70만 원의 상담·치료비가 신설되고,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가 1인당 연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55호 늘어나고, 보증금 지원 한도가 최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주거 지원이 확대됩니다.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며, 양육비 법률지원 서비스도 45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지원**: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가구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가구
- ✓**예비양육수당**: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 (임신 후기 3개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경계선지능인**: 의료·상담·치료비 지원
- ✓**출산지원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
-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없음)
- ✓**양육비 법률지원**: 양육비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용어 풀이 5개
- 기준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 예비양육수당
-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원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경제 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에게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준비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 제도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경계선지능인
-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약간 낮은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합니다. 사회생활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50억 원(4.0%) 늘어난 총 65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Q.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Q.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후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가 국세청에 전달되어,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도록 시스템 연계가 추진됩니다.
Q.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얼마나 늘어나고 보증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늘어나고, 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Q.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은 어떤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연간 30만 원의 진단비 외에, 1인당 연간 70만 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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