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발행 2026.09.07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로 만난다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되새기기 위해 이번 기록물 공개가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통령기록관이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기록물 35건을 2026년 9월 7일부터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복지 정책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 7일

핵심 정리

•대통령기록관이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기록물 35건을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제헌헌법의 사회보장 조항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까지,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0~1970년대 사회보장제도 기틀 마련, 1980~1990년대 4대 사회보험 체계 구축,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생·고령화 대응 맞춤형 복지로 이어지는 정책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 시기별 주요 복지 정책 도입 및 추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물을 제공합니다.

용어 풀이 5개

사회보장: 국민이 질병, 빈곤,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4대 사회보험: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는 건강보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실업 시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하는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종류의 기록물들을 공개하나요?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총 35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서와 영상 기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공개되는 기록물을 언제부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7일(월)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Q.이번 기록물 공개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1940~197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기틀 마련부터 1980~1990년대 4대 사회보험 체계 구축,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충,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까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