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이 본인의 고용 및 교육 관련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사업이 7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2026년 고용⋅교육 부문에서의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고용 관련 정보(구직신청, 입사지원)나 교육 관련 정보(학적, 수강, 성적, 졸업)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관련 실증 사업은 2024년 7월 1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고용⋅교육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고용·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술적 준비가 시작됩니다.
• •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계 인프라 실증 사업'이 7월 14일부터 추진됩니다.
• •실증 사업을 통해 고용(구직·입사지원) 및 교육(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안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도 시행에 앞서 기술적 오류를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2026년 고용·교육 부문 마이데이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