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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16·문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2026-07-16-03020e2b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보도자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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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인구(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노동 인구는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2020년 7월 16일 발족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여는 새로운 방식의 논의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직면한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며, 시민참여단 등을 통해 시민들도 논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0년 7월 16일에 발족했으며, 앞으로 6개월간(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운영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방안을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 특별위원회는 청년과 고령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상생 일자리'와 생애 전반에 걸쳐 끊김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를 핵심 의제로 논의합니다.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며, 기존의 노사정 중심의 논의를 넘어선 '사회적 대화 2.0'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특별위원회는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 논의 과정과 결과는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국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녹서'와 '백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용어 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노동자, 사용자, 정부 대표가 모여 노동 관련 정책이나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공론화 특별위원회 (공론화 특위)
특정 사회 문제를 국민과 함께 깊이 논의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위원회입니다.
생산가능 인구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를 말합니다.
사회적 대화 2.0
기존의 노동자·사용자·정부 중심의 대화 방식을 넘어, 시민 참여와 숙의 과정을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입니다.
숙의
어떤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토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생 일자리
특정 세대나 집단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청년과 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조화롭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평생 일자리
한 개인이 직업 생활을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중간에 단절 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시스템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노동생애주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직업을 얻고, 일하다가 은퇴하는 등 평생에 걸쳐 직업과 관련하여 겪는 모든 단계를 의미합니다.
녹서
특정 정책이나 문제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주로 공식적인 '백서' 발간 전 의견 수렴을 위해 활용됩니다.
백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 방향, 추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는 보고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발족한 특별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저출생, 고령화로 변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함께 일하며 평생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합니다.

Q.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 대표, 경영계 대표, 정부 관계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Q. 시민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 구성될 예정이며, 경사노위 위원들이 추천하는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합니다. 또한, 시민사회, 언론, 청년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익위원도 선정됩니다.

Q. 위원회는 언제까지 활동하나요?

2020년 7월 16일에 발족하여 6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이 논의 방식이 기존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주로 노동자, 사용자, 정부 대표가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시민 참여를 더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사회적 대화 2.0' 방식을 따릅니다. 또한, 정해진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기보다 과제를 제시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회의 과정과 결과가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 요약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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