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 결과 발표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 비정규직 고용관행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30개 중 28개 지방정부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채용 사전심사제 개정안 시행 등 후속조치가 추진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요 대상은 기획감독을 받은 지방정부 30개소와 그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향후 공공기관, 자회사 등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처우 개선 및 불공정 관행 근절의 혜택이 확대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은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정기감독은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30개 지방정부 중 28개에서 퇴직금 미지급, 수당 차별 등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단기·반복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적발되었습니다.
•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및 불응 시 사법처리,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 개선 지도를 실시하며,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반복합니다.
•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4월부터) 및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5월 29일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