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보상 빨라진다"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청력검사 특진 의료기관 확대

그동안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꾸준히 늘었지만(2023년 1만 7,182건 → 2025년 2만 8,652건 예상), 청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검사에만 평균 234일, 전체 산재 처리에는 374일이나 걸려 보상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복지공단이 7월 1일부터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을 위한 청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 '특별진찰 의료기관'을 전국 83곳의 병·의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검사 대기 기간을 크게 줄여 산재 처리 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산업 현장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여 산재 보상을 신청하려는 노동자, 특히 퇴직 후 청력 저하로 보상을 신청하는 고령 노동자들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핵심 정리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소음성 난청: 공장이나 건설 현장처럼 소음이 심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귀 질환입니다.
산재보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와 그 가족을 정부가 돕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장해급여: 산업재해로 몸에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보상금입니다.
특별진찰 의료기관 (특진의료기관): 소음성 난청처럼 특별한 진찰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병원이나 의원을 말합니다.
청능사: 사람의 청력을 검사하고, 보청기가 필요한지 평가하며, 보청기를 맞추는 등 귀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음성 난청은 왜 생기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소음성 난청은 산업 현장의 시끄러운 소리에 오래 노출되어 생기는 직업병입니다. 이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다친 정도에 따른 보상금(장해급여)과 보청기 구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바뀐 제도 덕분에 얼마나 빨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기존에는 청력검사만 받는 데 평균 234일, 전체 산재 보상 처리는 지난해 기준 374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검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전체 처리 기간이 상당 기간 짧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7월 1일부터 전국 83곳의 병·의원이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어,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청력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병원이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나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청능사, 그리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의원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과한 곳만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