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 반복 사업장 1,000개소 긴급점검 실시

지난 5월에 1차 집중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기계 정비나 청소 같은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히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10일 동안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전에 끼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이 이번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10일 (10일간)

핵심 정리

•기계 정비, 수리, 청소, 점검 등 비정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한 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 부위에는 안전 덮개나 울타리 등 방호장치를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된 방호장치를 작업자가 임의로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 결과 안전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처벌(사법 조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끼임사고: 기계 등에 신체의 일부가 끼어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비정형 작업: 일상적인 생산 활동 외에 기계를 정비하거나 수리하고, 청소하거나 점검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뜻합니다.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기계 정비나 수리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의 전원을 완전히 끊고, 다른 사람이 실수로 전원을 켜지 못하도록 잠근 후,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이는 조치입니다.
방호조치: 위험한 기계 부분에 덮개나 울타리 같은 안전 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시정지시: 안전 수칙 위반 등 잘못된 점에 대해 정부가 사업장에게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 법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입니다.
사법 조치: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법원에 기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점검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Q. 어떤 회사들이 점검 대상이 되나요?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도 그동안 끼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사업장 1,000곳이 대상입니다.

Q.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우선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하나요?

기계 정비나 청소 같은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했는지, 끼일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 덮개 같은 보호 장치를 설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호 장치를 마음대로 해제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