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고, 예술인·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적용될 고용·산재보험 제도의 큰 변화(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로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과 관련 혜택(보험료 지원, 과태료 면제)은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적용됩니다.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집중적으로 돕는 기간을 운영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예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는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7년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