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 약 1.7만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같게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고용보험 혜택을 새로 받게 되는 대상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제휴모집 신용카드회원모집인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본문에는 명확한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에는 '내년부터'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4개 직종 노무제공자 약 1.7만 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유사한 일을 해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랐던 직업들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 •월 소득이 270만원 미만이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직종별로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모든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