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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22·문서 고용노동부-2026-07-22-399d0c6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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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취약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이번 교육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노동감독을 하게 될 예정인데, 이 교육은 그 준비 단계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기획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력하여 올해 11월까지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충청남도 내 30인 미만의 직원 수를 가진 음식점, 이용업(이발소), 미용업(미용실)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10일(공주시)과 13일(보령시)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충남 지역의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노동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합니다.
  •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세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올해 12월부터 지방정부에서 직접 노동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교육은 그 사전 준비 단계로 기획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장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충청남도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
  • 사업장의 직원이 30인 미만인 경우
  • 음식점, 이용업(이발소), 미용업(미용실) 중 한 가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용어 풀이

영세사업주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말하며, 이 문서에서는 직원이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기초노동질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 및 수당 지급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노동 관련 법과 규칙을 말합니다.
취약노동자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여 노동 관련 법규를 지키지 못했을 때 피해를 보기 쉬운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법규에 맞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는 노동감독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법률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어 지방정부에도 노동감독 권한이 위임될 예정입니다.
지방노동감독협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동감독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법을 잘 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취약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 말부터 지방정부에서 노동감독을 직접 담당하게 될 예정이어서 그 준비 단계로 진행됩니다.

Q.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앞으로 지방에서 노동감독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계획, 기본적인 노동 질서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업장 스스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컨설팅 등을 받게 됩니다.

Q. 교육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교육은 충청남도에서 대상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37, 044-202-7635)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교육 대상에 해당하나요?

충청남도 내에서 음식점, 이용업(이발소), 미용업(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며, 직원이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주라면 교육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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