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연 1.0%의 저금리 생계비 대출을,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을 위한 대출 금리를 연 1.2%~2.7%로 낮춰주며, 대지급금도 신청 후 7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번 정책은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와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사업주 대출 금리 인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연 1.0%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줍니다.
-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준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갚을 수 있도록 연 1.2%~2.7%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체불 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지급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현재 체불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신청일 이전 1년 내 1개월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했으며, 최종 3개월치 임금이나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주
-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6개월 이상 근무 후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
신청 방법·기간
•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대출:**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 및 실행을 완료해야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대지급금
-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 체불임금
- 근로자가 일하고 받은 대가인 임금을 사업주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밀린 상태의 임금입니다.
- 융자
-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 임금 체불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줄 때 필요한 신용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복권기금
- 복권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정부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낮은 금리 적용 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의 경우 2026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연 1.5%로 조정됩니다.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대출의 경우 2026년 10월 23일(금) 이후에는 담보 대출 금리가 연 2.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 금리가 연 3.7%로 다시 조정됩니다.
Q.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시 신용보증료도 내야 하나요?
네, 연 1.0%의 대출 금리 외에 별도로 연 1.0%의 신용보증료가 부과됩니다.
Q.'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는 무엇이며, 사업주 대출 시 왜 필요한가요?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는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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