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새로 만들어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년의 나이 범위가 기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09-18

핵심 정리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공식적인 노정협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30인 이내), 발전협의회(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15인 이내)의 구성과 회의 절차 등 세부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 범위가 법률에 따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 •청년고용 정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