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발행 2026.06.22

박홍근 장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방문 및 장애인단체·전문가 현장 간담회 개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맞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애인연금은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대상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 검토 중이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30년까지 3만 명으로 늘리고 활동지원 단가는 시간당 16,620원에서 17,720원으로 인상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 앞으로 연금을 받을 3급 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리고 만 65세 미만이면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는 2027년 목표로 검토 중이며,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2026년부터, 통합돌봄은 2026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30년까지 확대됩니다.

핵심 정리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5개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으로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활동을 활동지원사가 돕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애인연금은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로 월 최대 349,700원과 부가급여로 월 3만 원에서 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2025년 시간당 16,620원에서 2026년 시간당 17,720원으로 인상됩니다.

Q.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언제까지 몇 명에게 확대되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30년까지 3만 명에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기획예산처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