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발행 2026.09.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복지,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언론에서 2027년 예산안의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낮고 늘어난 재원이 복지로 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예산이 실제로 취약계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충분히 확대되었음을 설명하고자 이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언론 보도와 달리,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복지·민생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은 24.6조원 증액되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9.3%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총지출 증가분의 1/4 이상을 차지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노인(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동시 수급자 포함), 청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소상공인 등이 직접적인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부터

핵심 정리

•2027년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9.3%)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며, 총지출 증가분(93조원)의 26%를 차지합니다.
•여러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여,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을 27.1조원(+21%)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저소득 노인(약 78만명)의 가처분소득이 생계급여 인상으로 월 최대 9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고용 예산은 실업급여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청년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22.0%), 창업(+12.8%)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주택 예산은 14.5% 늘어난 44.0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21.8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대, 계층, 지역, 산업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K자형 양극화' 예산도 160.4조원으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용어 풀이 5개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여러 복지 사업의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까지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K자형 양극화: 특정 분야나 계층은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반면, 다른 분야나 계층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등 경제 회복이나 성장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용 부문 예산 증가율이 낮다고 보도되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업급여 지급 방식 조정 등 '실업급여 지원을 합리화'하여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소폭 줄었기 때문에 전체 증가율은 제한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원 합리화 예산을 제외하면 약 9%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기초연금 개편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분들은 생계급여가 월 최대 9만원까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인상액(3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더 두텁게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보도와 달리 늘어납니다.

Q.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세대의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및 혼인·출산·양육 지원, 농어민·취약노동자 등 민생 지원, 지방의 성장 거점 지원 및 정주 여건 확충,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이 요약은 기획예산처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