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부담 완화… 민관 업무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환경 책임을 다하려는 중소기업을 돕고, 환경사고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정된 영세 중소기업에게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영세 중소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 3일 업무협약 체결 이후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기업 단체(중소기업중앙회), 보험사(디비손해보험)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영세 중소기업은 환경책임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번 보험료 지원은 2026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7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 및 시설 개선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중소기업일 것
- ✓영세 중소기업일 것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일 것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것
신청 방법·기간
본문에는 신청 방법이나 창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어, 별도의 일반 신청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풀이 4개
- 환경책임보험
- 환경오염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 업무협약
- 둘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특정 업무나 목표를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 출연
-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이나 재산을 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 환경안전망
- 환경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사업에는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디비(DB)손해보험이 협력하여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Q.지원에 필요한 돈은 누가 내나요?
디비(DB)손해보험에서 5억 원을 출연(내놓음)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Q.이 보험료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보험료 지원은 2026년에 한시적으로 제공됩니다.
Q.2027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안전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7년부터는 사업장의 위험도를 진단하고 시설 개선을 돕는 지원사업 등을 통해 더 꾸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 요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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