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원민경 장관, 국회 토론회 참석

이 정책은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없애고 누구나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임금 투명성 강화 후 성별 임금격차가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제도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므로, 기업은 임금 정보 공개 및 개선 의무를 가지게 되며, 모든 근로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이 구성되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핵심 정리

용어 풀이

고용평등공시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이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법 논의: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바꾸기 위해 국회 등에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계류 중: 어떤 안건이나 법안 등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나 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시-진단-개선 선순환 모델: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뒤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해서 가져오는 방식을 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평등공시제는 무엇인가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이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됩니다.

Q.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업은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Q.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원들은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모든 직원이 성별과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와 유사한 임금 투명성 제도를 도입한 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