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달 1일(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금 혜택에 적용 기한이 설정되고,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되어 올해 말 종료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2년 동안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한 상생임대주택 임대인, 비수도권 지역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나 기업, 그리고 한미전략투자기금에 기부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대부분의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특례 기한은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후 1년 내 양도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대 2029년 12월 31일).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세제지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핵심 정리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에 적용 기한이 설정됩니다.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가 조정되고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