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일자리·포용금융 정책 속도…성장 온기 함께 해야"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집중하고, 복지제도를 개인이 신청해야 지원받는 방식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바꿉니다. 부산은 북극항로를 통해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키우고, 관계성 범죄는 초기부터 가해자 접근을 강력히 막을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소득·자산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상위 및 하위 20% 가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국민, 부산과 동남권 지역 주민,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 위험이 있는 국민,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노동자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13일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만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외 정책들은 정부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며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핵심 정리

•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주택, 일자리,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집중 추진합니다.
• •복지제도가 신청주의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전환됩니다.
•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을 계기로 부산과 동남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 및 해양 수도로 육성합니다.
•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위험 확인 즉시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외교·통상 정책을 펼치고, 고액·상습 체납 및 노동자 인권침해에 엄정히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