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행 2026.10.0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연 1.5%p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언론 보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매년 1.5%p씩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이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1.5%p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해명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용어 풀이 2개

부동산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전국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실화율: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에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그럼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발표는 연 1.5%p 조정 검토가 없다는 해명일 뿐,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발표가 있다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