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람

주관부처별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가)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모았습니다. 발표 시점과 적용 시기를 함께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의 원문을 참고하세요.

수록 7

육아

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무주택 주말부부는 부부가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혼인으로 경차 2대 보유 시에도 경차 1대분 유류세 환급(연 30만원 한도)이 유지됩니다. 또한, 기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 간담회 개최

결혼서비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이 강화되고, 고궁·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결혼식장 활용이 확대됩니다. 특히 공공 결혼식장 정보는 올해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202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 간담회 개요

본 문서는 2026년 7월 8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할 기자 간담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접적인 정책 변경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교회와 손잡고 지역 돌봄 안전망 강화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교회총연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와 7월 6일 업무협약을 맺고, 교회 시설을 활용한 지역 돌봄 서비스와 부모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출생·고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창업

인구위기 대응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출산·육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이용률은 300인 이상 기업이 38.7%인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3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치매가족 통합케어'부터 '출산하면 더 넓은 집'까지…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7,529건의 국민 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정책 제안 6건과 슬로건 1건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청년 간담회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서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틀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인구전략위원회' 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