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이 현행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신설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외에 500인 이상, 300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재취업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며, 해당 규모의 사업주들은 서비스 제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의무 이행 부담이 경감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사업장 규모별 의무 확대는 2027년 하반기(500인 이상 사업주)와 2029년 하반기(300인 이상 사업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규모 단계적 확대 (현행 1,000인 이상 → 2027년 하반기 500인 이상 → 2029년 하반기 300인 이상)
• •근로자 주도 재취업지원 서비스 참여를 위한 사업주 편의 제공 의무 이행 인정 (근로시간 조정, 휴가, 비용 지원 등)
• •근로자 개인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 지원 및 서비스 실효성 제고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