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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반복 발생' ㈜포스코이앤씨에 특단의 조치 시행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6월 9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전에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는 6월 9일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포함,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응하여 신안산선 7개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합동감독 및 본사 기획감독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시공 현장, 그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그룹 계열사가 대상이다.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를 비롯한 포스코 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소집된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6월 9일 사망사고 발생 직후부터 즉각 적용된다.
핵심 정리
-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긴급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다른 시공현장에도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추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사망사고 발생 포스코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를 소집하여 근본적인 경영 방침 쇄신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용어 풀이
- 합동감독
- 여러 정부 기관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획감독
- 특정 목표나 필요에 따라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점검 및 감독 활동입니다.
- 불시감독
-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현장 점검으로,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 강제수사
-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권한으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미리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장에서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 경영 방침 쇄신
- 회사의 운영 원칙이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조치는 왜 시행되나요?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6월 9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전에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Q. 어떤 현장들이 조사를 받게 되나요?
6월 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건설현장 7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긴급 감독이 진행되며, ㈜포스코이앤씨의 다른 모든 시공 현장에도 예고 없이 감독이 시행됩니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그룹의 다른 계열사 현장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이번 조치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와 사망사고 발생 계열사의 대표들을 소집하여 근본적인 경영 방침 개선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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