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1년 만에 또 끼임사고' ㈜아워홈 "산안-노동 통합 기획감독" 착수

지난 1년여 만에 ㈜아워홈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를 비롯한 여러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감독이 결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는 ㈜아워홈의 제조공장 8개소(용인2공장 포함)에 대해 6월 16일부터 산업안전 및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기획감독을 착수한다. 이는 1년여 만에 또 발생한 끼임사고와 그 외 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아워홈의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개소가 감독 대상이며, 특히 하청 노동자의 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과 노동조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6월 16일 (화)

핵심 정리

용어 풀이

통합 기획감독: 여러 분야(예: 산업 안전과 노동)를 한꺼번에 계획하여 특별히 진행하는 점검 활동
산업안전보건법: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해 놓은 법
행·사법조치: 행정적인 조치(벌금, 영업정지 등)와 사법적인 조치(수사, 기소 등 법적 처벌)를 함께 이르는 말
재해: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
하청 노동자: 어떤 회사(원청)로부터 일을 받아 처리하는 다른 회사(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불법파견: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로, 주로 하청업체 직원을 원청업체가 직접 지휘·명령하는 경우를 의미
임금체불: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덜 지급하는 행위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어떤 회사를 감독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가 ㈜아워홈의 제조공장 8개소(용인2공장 포함)를 감독합니다.

Q. 감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4년 6월 16일(화)부터 시작됩니다.

Q. 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인가요?

지난해 사망 사고 이후 개선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산업 안전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불법 파견, 임금 체불, 휴일 및 휴게 시간 미준수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Q. 만약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행정적인 조치나 사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