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하반기부터 근로자 보호, 일·가정 양립, 산업 안전 강화, 기업 지원 확대 등 총 21가지 고용노동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됩니다. 체불임금 지급 확대, 육아휴직 및 배우자 휴가 개선,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 위험성평가 강화,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도산 사업장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및 사업주, 고용위기 지역·업종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모든 사업장 사업주 및 국민 등 고용노동 관련 정책 대상자 전반에 걸쳐 영향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5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정책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노동자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및 대상 사업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