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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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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을 발간하며, 지방소멸 위기가 인구감소와 더불어 청년 유출, 지역 산업 기반 약화, 정주 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진단되면서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개념과 방향을 새롭게 정의하고,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주민의 정착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의 청년과 주민, 그리고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및 제약산업, 석유화학산업 등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 지역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주민의 지역 정착과 지역 활력 회복, 지속가능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는 문제(유출)를 막기 위해 대학 진학 및 취업 단계별 맞춤 지원과 교육, 취업, 주거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창작자)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내에서 부가가치가 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충북 제약산업이나 여수·울산 석유화학산업처럼 지역 주력산업이 겪는 인력 유출 및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유연한 정주 지원,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전환 로드맵과 협력체계(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를 단순히 취업자 수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역 정착과 지역 사회의 관계 형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계간지
계절별로 1년에 4번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을 뜻합니다.
정주 여건
사람들이 한곳에 안정적으로 머무르고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말하며,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노동시장 생태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교육·훈련기관,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시스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의 고유한 자원(문화, 특산품, 역사 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가치사슬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기획, 개발,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연결한 것을 말합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역의 성장을 위해 투자 유치와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구역을 말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산업 구조의 변화(예: 탄소중립 전환)로 인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는 협력 체계를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방소멸 위기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고, 지역 산업의 기반이 약해지며, 살기 어려운 환경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말합니다.

Q.지역 일자리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나요?

과거에는 단순히 취업을 돕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통합적인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Q.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학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공 분야로 지역인재 정책을 확대하고 장학금과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나 지방투자 촉진 지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정착을 돕고, 교육-취업-주거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Q.로컬 크리에이터는 무엇이며, 지역 일자리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이나 문화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 젤라또, 수제 맥주, 지역 원도심의 초콜릿 거리 조성 등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협력하여 지역 내에서 부가가치가 계속 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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