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발행 2026.09.07

"노동자와 함께 성장하는 벤처기업" 고용노동부, 대전 지역 포괄임금 현장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대전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실제 포괄임금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26.4.9. 시행)을 바탕으로 대전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등 근로시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와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특히 포괄임금제나 고정 OT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 그리고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개선을 원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 지원과 점검은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핵심 정리

나에게 해당되나요?

신청 방법·기간

본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통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4개

포괄임금제: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수당 등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계약입니다. 법정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오남용될 경우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짜노동: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제도: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에 대한 법규나 회사 내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는 주 52시간제,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등이 포함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 시간이나 임금 체계 등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야 하나요?

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투명하게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Q.저희 회사는 연구개발직이라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연구개발직이나 사무직처럼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업무의 경우에도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Q.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고정 OT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부족하면 사업주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