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매일경제, "정부 고용24 '50대 우대 공고'…열 중 아홉은 돌봄·청소·경비"기사 관련
고용노동부매일경제에서 고용24가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특정 직종만 우대하고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를 고착화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매일경제는 고용24의 '50세 이상 우대' 채용공고 중 90%가 돌봄·청소·경비 등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연령·성별에 따른 직종분리를 고착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우대' 공고는 고용24 전체의 3% 미만이며, 실제 50세 이상 취업자의 52.1%가 해당 직종 외에 다양한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고용24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50세 이상 구직자들과 고용24의 일자리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해당됩니다.
핵심 정리
- •고용24는 50세 이상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특정 직종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언급된 특정 직종 집중 현상은 고용24 전체 공고의 3% 미만인 '50세 이상 우대' 공고의 일부에서만 나타납니다.
- •실제 고용24를 통해 취업한 50세 이상 구직자의 52.1%는 돌봄·청소·경비·요식업 외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등 다양한 직종에 취업했습니다.
- •고용24는 법적으로 구인 공고에 성별 제한을 두지 않으며, 특정 직종의 성비는 기존 노동시장 현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용어 풀이 3개
- 고용24
-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제공 및 구직자 지원 서비스입니다.
- 휴먼라이츠워치(HRW)
- 전 세계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국제 인권 단체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며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용24에서 '50세 이상 우대' 공고는 기업이 어떤 의미로 올리는 건가요?
'50세 이상 우대'는 구인 기업이 자율적으로 50세 이상 구직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을 표시한 것입니다. 정부가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특정 직종을 지정하거나 해당 직종에만 지원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Q.고용24는 일자리 공고에 성별을 제한하는 내용을 허용하나요?
고용24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인 공고에 성별을 제한하여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직종에 고령 여성이 많은 것은 고용24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직종분리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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