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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학안전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3,089대 상반기 합동점검 완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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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상반기 동안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학버스 3,089대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어, 총 1,778건의 시설 미비점이 고쳐졌습니다. 이 점검은 전체 통학버스의 10% 이상을 점검하겠다는 목표를 넘어 14.9%를 점검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어린이)와 그 보호자,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가 이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상반기 점검은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하반기 점검은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 강화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정리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 3,089대에 대한 상반기 합동 안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 •차량 구조 및 장치 불량 등 1,778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혼자 남겨지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미이수 등 법규 위반사항 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합동 안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며, 상반기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도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용어 풀이 5개
합동점검
여러 정부 기관이 함께 모여 안전 수칙이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는 점검입니다.
시정조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올바르게 고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과태료
법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 기관이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명령
법규 위반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하차확인장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가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린이가 버스 안에 남아있는 사고를 막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점검은 누가 주관했나요?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Q.통학버스 점검 시 어떤 부분을 주로 확인하나요?

통학버스의 신고 여부, 차량 구조와 안전 장치의 기준 준수 여부,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특히 운행 종료 후 차량 내 어린이가 남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Q.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차량 구조나 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하고(시정조치),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명령하는(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Q.앞으로도 통학버스 안전 점검이 계속되나요?

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잘 고쳐졌는지 확인하고,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합동 안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꾸준히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요약은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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