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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학안전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3,089대 상반기 합동점검 완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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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상반기 동안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학버스 3,089대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어, 총 1,778건의 시설 미비점이 고쳐졌습니다. 이 점검은 전체 통학버스의 10% 이상을 점검하겠다는 목표를 넘어 14.9%를 점검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어린이)와 그 보호자,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가 이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상반기 점검은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하반기 점검은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 강화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정리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 3,089대에 대한 상반기 합동 안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 차량 구조 및 장치 불량 등 1,778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혼자 남겨지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미이수 등 법규 위반사항 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합동 안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며, 상반기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도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용어 풀이 5
합동점검
여러 정부 기관이 함께 모여 안전 수칙이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는 점검입니다.
시정조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올바르게 고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과태료
법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 기관이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명령
법규 위반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하차확인장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가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린이가 버스 안에 남아있는 사고를 막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점검은 누가 주관했나요?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Q.통학버스 점검 시 어떤 부분을 주로 확인하나요?

통학버스의 신고 여부, 차량 구조와 안전 장치의 기준 준수 여부,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특히 운행 종료 후 차량 내 어린이가 남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Q.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차량 구조나 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하고(시정조치),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명령하는(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Q.앞으로도 통학버스 안전 점검이 계속되나요?

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잘 고쳐졌는지 확인하고,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합동 안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꾸준히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요약은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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