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이 정책은 단체 통장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막고, 불법 주택 청약을 근절하여 정당한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금융감독원은 6월 중 은행권에 단체통장 개설 시 계좌주명 옆에 '(단체)'를 부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자격을 취득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금융소비자 및 임차인, 단체통장을 개설하는 은행,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을 시도하거나 이미 시도한 개인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금융감독원의 단체통장 표기 변경 지침은 6월 중 은행권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금융감독원은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6월 중 은행권에 계좌주명에 '(단체)'를 부기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 자격을 취득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음을 보고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범정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을 밝혔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통장 표기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6월 중 은행권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Q. 단체통장에 '(단체)'라고 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 부정청약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청약이 밝혀지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파트 계약 취소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그리고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단속으로 몇 명이나 검거되었나요?

경찰청은 특별 단속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 자격을 취득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요약은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