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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특별현장점검 19일 착수…조합원 피해 예방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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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앞서 지방정부와 함께 568곳의 정비사업장을 모두 조사한 결과,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하지 않은 구역 138곳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 현장점검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6곳에 대해 2026년 10월 19일부터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의 불법 행위 여부를 특별히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기관에 의뢰할 방침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전국 16개 정비사업 조합과 그 조합원, 그리고 불법 청약이나 분양권 불법 전매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재개발·재건축 특별 현장점검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차,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차로 진행됩니다. 부정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은 2024년 3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6곳에 대해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의 위법·부당 행위를 특별히 점검합니다.
  •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중대 범죄 혐의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합니다.
  •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조합 중 특별 현장점검 대상 16곳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에 관련된 관계자
  • ✓청약통장 불법 거래나 분양권 불법 전매와 관련된 사람
용어 풀이 5개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이 낡은 도심 환경을 개선하여 주택과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공사비 검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책정된 공사비가 적절한지, 너무 과도하지는 않은지 전문기관이 확인하는 절차예요.
전수조사
어떤 특정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대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부정청약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을 때 법을 어기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첨되려 하는 행위예요.
분양권 불법 전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불법적인 행위예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기관들이 이번 특별 현장점검에 참여하나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여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합니다.

Q.특별 현장점검 대상 16개 사업장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지방정부의 신청과 국토교통부가 진행했던 정비사업 568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선정되었습니다.

Q.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당첨된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은 몰수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요약은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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