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군 주거시설 현장점검 및 군 주거정책 발전 추진

무엇이 달라지나요

군 주거시설이 소규모에서 대규모 단지 형태로 조성되며, 춘천 지역에 2031년까지 1,230세대, 2036년까지 총 7,3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확충됩니다.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단가는 전국 아파트 중위 전세가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 자녀로 완화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국방부 장병 및 그 가족이 주된 대상이며, 특히 전방부대 근무자, 민간주택 거주 희망자, 임신·출산 가구, 예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일부 가족 친화적 제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되었으며, 주거단지 조성은 춘천 2031년, 총 7,300세대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 외 정책들은 앞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핵심 정리

• •소규모 군 숙소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 (2036년까지 총 7,300여 세대 확충)
• •군인 및 가족의 민간주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 (지원단가 현실화 및 대상 확대)
• •군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적 주거지원제도 확대 (태아 인정, 임신 가구 및 예비 신혼부부 지원,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잦은 이사에 따른 입주청소비 지원 및 LPG 사용 관사 난방비 보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