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국토교통부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누적 38,503건의 피해자를 결정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357호로 확대되었으며,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63,568건 추진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결정된 임차인들이 이 정책의 대상입니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으로 주거 및 금융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현재 시행 중이며,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202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누적 100회 개최를 통해 총 38,503건의 전세사기피해자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3,568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8,357호까지 늘렸으며,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전세 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보증기관 보증분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잔여채무는 은행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차인
-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기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지원, 무료 법률지원 상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전세피해확인서는 안심전세포털(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용어 풀이 5개
- 전세사기피해자법
-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법입니다.
- 우선매수권
-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간 주택을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위변제
-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갚지 못할 때, 보증을 선 기관이 그 사람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 특례채무조정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일반적인 채무조정보다 특별한 조건(예: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 주택금융공사(HF) 보증 대출의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취급 은행에서 최대 20년까지 길게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다시 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Q.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매입된 주택에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공매를 통한 매입 시 발생한 차익(경매차익)을 돌려받아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세사기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동안 이자 없이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특례채무조정).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7개 시중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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