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공시설 사업 시 무상 취득 기준이 명확해지고, 공익사업 지연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부동산 개발 허위 정보 유포는 금지되고, 직거래 매물 표시 의무와 플랫폼 사업자 책임이 강화돼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물건을 보상받는 사람, 부동산 개발 정보를 유포하거나 직거래를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돼요.
언제부터인가요
「국토계획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의 허위정보 유포 및 직거래 부당 표시광고 금지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돼요. 「토지보상법」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플랫폼 사업자 확인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핵심 정리
-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이 명확해져 사업 지연 분쟁을 줄여요.
-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쉬워져요.
- •공익사업 지연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사업 진행을 촉진해요.
- •부동산 개발 허위 정보 유포 시 처벌 근거가 마련돼요.
- •온라인 직거래 매물 표시 의무화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이 강화돼요.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공공시설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 취득하려는 사업자
- ✓토지 일부 공간에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및 해당 토지 소유자
-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물건을 인도하지 않는 사람
-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사람
- ✓온라인에서 부동산 직거래 매물을 게재하는 사람
-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용어 풀이 5개
- 구분지상권
- 땅 전체가 아닌 땅의 일부 공간(예: 지하, 공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권리를 설정하면 토지 소유자 대신 해당 공간에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 이행강제금
-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돈이에요.
- 공공시설
- 도로, 공원, 학교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 수용재결
-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나 물건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 직거래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말해요.
자주 묻는 질문
Q.공공시설을 신설할 때 어떤 시설을 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기존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해질 예정이에요. 현재는 공공시설의 실질요건(현재 공공시설로 이용 중)과 형식요건(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로 지정)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상취득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Q.부동산 개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Q.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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