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정부가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후에 지원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세 계약을 하려는 예비 임차인들을 위해, 계약 전 집의 권리 관계와 계약서 내용을 전문가가 미리 검토해주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이 2026년 5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예방 기능이 강화돼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새로 전세 계약을 하려는 예비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5월 18일
핵심 정리
- •전세 계약 전, 집의 권리 관계와 계약서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전문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존의 사후 지원에서 벗어나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 •관련 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어 이 사업이 시행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
신청 방법·기간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 풀이 5개
- 전세사기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번에 개정되면서 전세사기 예방 기능이 강화되었어요.
- 임대차 계약
- 집을 빌리고 돈을 내는 계약을 뜻해요. 보통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말합니다.
- 권리관계 분석
- 부동산(집)에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빚(담보 대출 등)이 있는지 등 법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주택과 도시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하는 공기업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 등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 공인중개사
-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으로 돕고 중개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활동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컨설팅을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위촉한 전문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에요.
Q.'안전계약 컨설팅'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목적물(집)의 권리 관계를 분석해주고, 임대차 계약서 문구를 검토하며,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Q.나중에 '찾아가는 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대학교나 군부대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Q.전국 8개 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에 각각 센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와 연락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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