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행 2026.05.21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

정부는 빠르게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이 중 규제지역에 6만 6천호 포함)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탈세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국세청과 경찰청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수도권, 특히 규제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 부동산 탈세 혐의자, 법인 소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집값 띄우기나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주택 공급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불법 행위 단속은 이미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용어 풀이 5개

매입임대: 공공기관이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서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규제지역: 정부가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대출, 세금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는 지역입니다.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주택 유형으로,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모듈러공법: 공장에서 주택의 벽, 바닥 등 주요 부분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로 넘겨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어떤 종류인가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Q.주택 공급 속도는 어떻게 빨라지나요?

모듈러 공법 적용을 검토하여 공사 기간을 줄이고, 사업자가 주택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Q.어떤 부동산 불법 행위들이 단속 대상인가요?

부동산 탈세, 법인 소유 고가주택의 사적 이용 여부 검증 외에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다양한 부동산 범죄들이 특별 단속 대상입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