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023.6.1.) 이후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5월 한 달간 61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로 결정되어, 누적 피해자 수는 39,121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9,033채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임차인입니다.
핵심 정리
- •5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618명이 추가로 인정받았어요.
- •지금까지 총 39,121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지원받고 있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9,033채를 매입해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어요.
-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해당되나요?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대항력, 보증금 상한액, 다수 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기간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 일부 지원은 안심전세포털(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용어 풀이 5개
- 전세사기피해자법
-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023년 6월 1일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심의하고 피해자를 결정하며,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 우선매수권
-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집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이 권리가 주어집니다. 피해자는 이 권리를 LH에 넘겨 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매차익
- 경매나 공매로 집을 살 때, 정상적인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생기는 차액을 말합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실제로 거주)를 통해 갖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나중에 관련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여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Q.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살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LH가 경매를 통해 주택을 사들이면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거할 때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돌려드려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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