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도 총력"
국토교통부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와 금융 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절차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협약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및 경·공매 절차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을 함께 추진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경·공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임차인과 앞으로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6월 10일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핵심 정리
-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개시를 위한 소송비용(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절차 진행 비용(법률전문가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공동 홍보활동을 펼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또는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에 비용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용어 풀이 3개
- 업무협약(MOU)
-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특정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 집행권원
-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예: 경매)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경·공매
-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경매)이나 자산관리공사(공매)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예: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관련 비용)과, 경·공매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전문가 보수 등 비용을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전세사기 예방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직접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 활동을 펼치는 등 세 기관이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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