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2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 548명이 추가로 인정받아, 누적 피해자가 39,669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경매 차액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회복이 빨라집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중, 특히 주택이 여러 채의 담보로 묶여있던(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지원 강화의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추가 결정은 2026년 6월에 있었으며,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은 2026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 548명이 추가 인정되어 총 39,669명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여러 채의 담보가 묶인(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7월부터는 경매 차액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어 피해 회복이 더 신속해집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6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9,707채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이의신청이나 나중에 사정 변경이 있을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정한 보증금 상한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야 합니다.
- ✓경매나 공매가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기간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먼저 거주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나 HUG 지사(대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지원, 무료 법률지원 상담 등은 안심전세포털(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용어 풀이 5개
- 전세사기피해자법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2023년 6월 1일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 공동담보
- 여러 개의 주택이나 부동산이 하나의 채무에 대해 함께 담보로 제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에서는 임대인이 같은 건물을 쪼개서 여러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경매차익
- 주택이 경·공매를 통해 팔릴 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정상적인 매입 가격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말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이 차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하거나, 퇴거 시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 대항력
-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제3자(새로운 집주인 등)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최우선변제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나중에 관련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여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Q.피해자로 결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는 주거 지원(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거주, 저리 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법적 절차 지원(경·공매 대행 서비스, 조세채권 안분 등) 등 총 68,415건(누적)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은 무엇인가요?
여러 채의 담보가 묶여 있는 주택(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물건의 경·공매 절차가 끝나야 경매 차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개별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나는 즉시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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