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도심 속 빈 상가, 숙박시설 외에 공장(지식산업센터)까지 주거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계획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도심 내 빈 건물을 주거용으로 고쳐 사업하려는 민간 사업자들이 대상이며,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은 주로 청년층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모집은 7월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은 올해 9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일부 규제 완화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공장(지식산업센터)도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대상에 포함하여 주택 공급 확대
•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짧은 공사 기간과 도심 유휴공간 활용으로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청년층 맞춤형 주거 공간 제공
•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3% 수준의 기금 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