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근거 없는 공사비 인상을 막고, 분쟁이 발생한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정비사업 현장의 근거 없는 공사비 인상을 막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제도'와 '전문가 파견 제도'의 실효성과 강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시공사의 서류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검증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며, 공사비 분쟁도 도시분쟁조정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일반 분양 예정자, 그리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시장·군수등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관련 업무에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공사비 검증 제도는 2019년부터 운영 중이며, 공사비 갈등 조정 전문가 파견 제도 또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법 통과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정부는 정비사업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분쟁을 막기 위해 '공사비 검증 제도'와 '공사비 갈등 조정 전문가 파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을 평균 98.9% 감액하도록 권고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정부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에서 계약서 해석, 증액 근거 검토 등을 지원하고 검증 결과를 협상에 활용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공사의 공사비 변경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장·군수등이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검증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강제력이 강화됩니다.
• •앞으로 시공사가 초기 단계부터 상세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여 '깜깜이 공사비 증액'을 억제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