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전세계약 5건 중 1건이 보증금 먹튀·바가지 의심'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언론에서 '전세계약 5건 중 1건이 보증금 사기 또는 바가지 의심'이라고 보도했으나, 국토교통부는 해당 수치가 전체 전세계약(208만 건) 중 특정 분석을 위해 따로 추출된 27만 건에 불과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험 계약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계약한 임차인들이 전세 시장 통계와 관련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14일

핵심 정리

• •언론이 보도한 27만 건의 전세계약은 전체 전세계약 208만 건 중에서 특정 용역을 위해 따로 뽑아낸 것입니다.
• •이 27만 건만을 기준으로 전체 전세계약 중 위험한 계약의 비율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전세 시세 및 선순위 정보 등을 계속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