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주택공급 확대 기대
국토교통부다세대·다가구주택은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지만, 30년 넘게 유지된 경직된 건축 기준 때문에 변화한 개발 여건과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담기 어려웠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나고,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한 층 더 지을 수 있게 돼요.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도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돼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재건축을 준비하는 건축주와 사업자가 해당돼요. 중·대규모 대지를 가진 곳이 주된 대상이에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핵심 정리
-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660㎡에서 1000㎡로 완화
- •다가구주택 층수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 완화 가능
- •정북방향 일조권은 10m 초과 17m 이하 구간 5m 고정 이격기준 적용
나에게 해당되나요?
-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짓거나 증축·재건축하려는 경우
-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를 보유한 경우
용어 풀이 3개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대지에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 일조권
- 건물이 인접한 건물이나 대지에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확보해야 하는 권리 또는 그 기준이에요.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완화된 기준으로 주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기존의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돼요.
Q.일조권 기준이 바뀌면 건물 외관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10m를 넘으면 상층부가 사선으로 꺾여 외관이 어색하고 내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지만, 개정 후에는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사용 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돼요.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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