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국토교통부전세사기 걱정을 줄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새로운 계약 선택지를 주기 위해 추진해요.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예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월세 물건을 전세처럼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을 모집해요. 임대인은 HUG로부터 세전 연 4.35% 약정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 형태로 매달 받아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택가격이 20억 원 이하이고,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인 주택을 가진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상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소득·자산 등 신청 자격 제한은 없어요.
언제부터인가요
임대인은 공고일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예치금)을 HUG에 맡기고, 계약 종료 후 HUG가 예치금을 돌려줘요
- •임대인은 연 4.35%(세전) 약정 수익률을 매달 월세 형태로 받아요
- •임차인 예치금은 HUG가 보관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이 줄어요
- •임대인이 합리적인 사유로 이의를 신청하면 예치금 일부를 HUG가 유보해요
-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 •기존 계약 종료 후 공실이 생기면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해요
나에게 해당되나요?
- ✓주택 유형 제한은 없어요
- ✓주택가격이 20억 원 이하여야 해요
-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해요
- ✓임차인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여야 해요
신청 방법·기간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이나 전국 HUG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인 모집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용어 풀이 3개
- 전월세 안심신탁
- 임차인의 보증금을 HUG가 맡아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 약정 수익률
- HUG와 임대인이 미리 정한 연간 수익 비율이에요.
- 선순위 부채비율
- 집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빚을 갚아야 하는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임차인은 예치금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계약금으로 예치금의 10%를 내고,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나누어 내요.
Q.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예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치금은 HUG가 관리하므로 주택 압류나 경매가 생겨도 HUG가 100% 돌려줘요.
Q.현재 살고 있는 집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까지 마친 뒤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