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을 2026-2027년 4.1만호, 2030년까지 총 11만호 확대하고, 수도권 아파트 10만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및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비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설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수도권 내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주택건설업계, 1인 가구 등 비아파트 주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그리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언제부터인가요

내부 규정 개정 사항은 즉시 시행되며,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사항은 3개월 내 완료될 예정이다. 건설금융 지원 중 비아파트 특례 PF 보증 및 분양 보증 등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핵심 정리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층수, 일조권, 주차, 주민 공동시설 등 건축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로 용도 전환 촉진 (LH 지원, 일반공업지역 오피스텔 전환 허용, 주차 및 입주자격 완화 포함)
•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확대,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모기지 보증 신설
• •수도권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 및 분양 보증 신설 (2027년까지 한시)
•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출범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 10만호의 맞춤형 애로 해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