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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13·문서 금융위원회-2026-07-14-a5b6e080
금융위원회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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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정책의 방향을 함께 정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정책 의견을 듣기 위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같은 날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부동산토론회.kr)도 운영합니다. 수렴된 의견은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의견 수렴은 7월 14일(화)부터 시작되어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까지 이어집니다. 실제 정책 변경은 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 창구 마련
  •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세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 수렴
  • 수렴된 국민 의견은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
  • 국민 참여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

나에게 해당되나요?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기간

7월 14일(화)부터 온라인 웹사이트(http://부동산토론회.kr)를 통해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토론회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재정경제부
정부 부처 중 경제 정책과 국가의 살림살이(재정)를 담당했던 기관입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한민국의 땅(국토), 집(주택),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금융위원회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발제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자신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토론회
일반적인 토론회보다 더 크고 중요한 규모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중요한 정책이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의미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정부나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중 하나입니다. 출처를 표기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새로 소유하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양도 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특례
특별히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유리하게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 의견은 언제부터 낼 수 있나요?

7월 14일(화)부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는 7월 14일부터 운영됩니다.

Q. 의견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7월 14일(화)부터 '부동산토론회.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분야별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 시민의 구체적인 참석 방법은 문서에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어떤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의 세 가지 주요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각 분야별 주요 논의주제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제가 제출한 의견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제출된 의견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책 발표 및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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